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을 위한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③ 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말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는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ㆍ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쌀 생산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 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④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검사 결과와 논농업 및 밭농업 농지의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

① 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00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