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농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

2.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

3. 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령

제3조 (시지역중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중 농촌지역을 고시할 때까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이 영에 의한 농촌지역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②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농업인·임업인 및 어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전업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업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어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

2.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인 자

3.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제5조의2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 제6조 내지 제15조 및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를 ”이를 정한다"로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제29조·제43조·제44조, 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10, 제7장(제60조 내지 제68조)·제82조의2 및 제8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73조제1항제7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한다.

⑤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시·도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제50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설치자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별표 2의 시설구분란 제12호 및 제35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란 제15호 및 제18호중 “농업법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를 각각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로 하며, 동란 제25호 및 제28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으로 한다.

⑥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3.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⑧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나목·라목·사목·자목·타목·하목 및 동항제2호 라목 단서·바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⑨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9조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유지법시행령·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규정·농수산물수출진흥법시행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⑩ 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⑫ 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농업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32조,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6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③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각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