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이하 “농산물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산물심의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농산물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이하 “수산물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산물심의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수산물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물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①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7ㆍ10ㆍ2>

②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ㆍ10ㆍ2>

①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ㆍ10ㆍ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종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997ㆍ10ㆍ2>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은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의 위원중에서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지명한다.<개정 1997ㆍ10ㆍ2>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ㆍ10ㆍ2>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ㆍ10ㆍ2>

①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협회등 협동조직에 대하여 그 사업을 지원하거나 정부수매농수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목을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8ㆍ8>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품목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ㆍ10ㆍ2>

①삭제 <1997ㆍ10ㆍ2>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기능과 관련하여 명인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명인지정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⑤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10ㆍ2>

⑥명인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신설 1997ㆍ10ㆍ2>

⑦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명인을 지정하며, 평가요건ㆍ합격판정기준 등 세부적인 명인의 지정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ㆍ10ㆍ2>

⑧명인의 추천방법 등 명인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0ㆍ2>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삭제 <1997ㆍ10ㆍ2>

③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그 활동상황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①삭제 <1997ㆍ10ㆍ2>

②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그 취소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서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④삭제 <1997ㆍ12ㆍ31>

⑤삭제 <1997ㆍ12ㆍ31>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공업자의 원료수급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가공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8ㆍ8>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목별로 그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④특산물품질인증의 인증항목과 그 항목별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①삭제 <1997ㆍ10ㆍ2>

②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해체한 경우 그 물품은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8ㆍ8>

①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물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누구든지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과 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을 동일한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공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품목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④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전통식품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①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산물”은 “전통식품”으로 본다.

①삭제 <1997ㆍ10ㆍ2>

②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을 주문자상표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자는 주문자에 대하여 그 식품의 표준규격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특성에 따른 품질보장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ㆍ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②삭제 <1997ㆍ12ㆍ31>

③삭제 <1997ㆍ12ㆍ31>

④삭제 <1997ㆍ12ㆍ31>

⑤삭제 <1997ㆍ12ㆍ31>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수산물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공고한 물품으로 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②삭제 <1997ㆍ10ㆍ2>

③삭제 <1997ㆍ10ㆍ2>

④삭제 <1997ㆍ10ㆍ2>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사항이라 함은 원산지의 지명 또는 해역명(수입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명)을 말한다. 다만, 농수산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생산자ㆍ수입자 및 포장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ㆍ10ㆍ2>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 또는 국산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시ㆍ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하는 국산농수산물의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판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에서 1차가공하여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는 그 원료에 제공된 농수산물을 생산한 국가로 본다.  <개정 1997. 2. 28.>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전담기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및 검사관련행정기관중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되,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개정 1996ㆍ8ㆍ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삭제 <1997ㆍ10ㆍ2>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ㆍ10ㆍ2>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7ㆍ10ㆍ2>

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전담기관이 지정된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0ㆍ2>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1997ㆍ10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