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별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30인이내“를 ”20인이내“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 마목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5인이하”를 “10인이하”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전통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제16조제3항중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를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8조·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중 “곡류·채소류·과실류등”을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중”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를 “품질인증을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34조·제37조 내지 제40조·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가목중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라목, 동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농림축산특산물”을 “특산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다음 각목의 농산물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다음 각목의 권한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가목중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를 “농산물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및 인증품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6호·제7호 및 동조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중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고시한 기준”을 각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6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25조제1항제2호·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4항·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2조 본문·제1호·제2호, 제23조 본문,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이하 “농산물심의회”라 한다)“를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제2항중 “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13조 및 제16조제1항중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각각”을 “농림부장관 소속하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5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 본문, 제21조제3항, 제22조 본문,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3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농산물심의회,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4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4항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용수·어장”을 “용수”로 한다.

제23조 단서,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수입농수산물”을 각각 “수입농산물”로 한다.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제2호·제3항, 제25조제2항 단서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수입농수산물등”을 각각 “수입농산물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국산농산물등 또는 국산수산물”을 “국산농산물등”으로 한다.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국산농수산물”을 각각 “국산농산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의 제목, 제27조제1항 본문,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란의 바목·사목, 별표 3 제3호 가목(1)의 제목 및 별표 3 제3호 가목(2)의 제목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

제32조제6항중 “산림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부과권자는”을 각각 “농림부장관은”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 제3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⑬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시험의 관리는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5호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4항, 제30조의4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4제3항, 제18조제6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9조제5항, 제30조의6제2항ㆍ제3항, 제30조의7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부터 <59>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