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1993. 12. 31.>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23. 3. 28.>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⑥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8>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⑧내지 ⑯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통일원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로 하고, 동항 후단중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을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㉒내지 ㉛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다른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⑤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통일원장관”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1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㉒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