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합동참모의장 및 참모총장의 보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사의 연령정년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연령별ㆍ단계별로 단축적용하되, 1982년까지는 46세, 1984년까지는 47세, 1986년까지는 48세를 연령정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3,265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구법에 의한 연령정년에 이미 달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의 연령정년에 대한 조정) 각군의 인력수급계획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및 국방부 특수정보부대장”을 “ㆍ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구사령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구사령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1983년 3월 31일까지는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정보본부장ㆍ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 및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ㆍ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한국함대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으로, “해군해역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다목중 “통제부사령관”을 “해군군수사령관”으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함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해군작전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단장”을 “사단장(다만,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된 자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해군작전사령관”을 “해군작전사령관ㆍ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육군종합행정학교장 및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을 “육군종합행정학교장ㆍ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장 및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하사관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사관급|중사ㆍ이등상사ㆍ일등상사|이등상사 5호봉|

+--------+------------------------+--------------+

②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7급의 군인에 상당하는 대우란중 “상사대우”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대우”로 하고, [별표 3-2]의 군계급란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하며, [별표 5]의 7급의 군인경력란중 “상사”를 “일등상사ㆍ이등상사”로 한다.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합동참모본부장”을 삭제하고, 동호동목중 “국방부조달본부장 및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국방부조달본부장ㆍ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ㆍ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참모대학총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중 “육군정보사령관”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라목을 마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정보본부장ㆍ작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을 “국방군수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참모대학총장”을 “국군정보사령관ㆍ국방참모대학총장 및 국방정신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의 사관학교 앞에 “국방정신교육원”을 삽입한다.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정신교육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임강사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정신교육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1>내지 <148>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 전략기획본부장, 정보본부장, 작전기획본부장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대학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총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육군훈련소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③육군기술병과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육군종합행정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⑤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⑥육군제병협동교육본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본부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⑧육군포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⑨재외공관무관주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기술분야의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을 “4급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하사관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사관급|중사ㆍ상사ㆍ원사|상사5호봉|

+--------+----------------+---------+

②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7급란의 대우기준란중 “1등상사”를 “원사”로, “2등상사”를 “상사”로 한다.

③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4]의 3. 하사관 및 사병계급장(각군 공용)의 가목 및 나목중 “일등상사”를 각각 “원사”로, “이등상사”를 각각 “상사”로 한다.

④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계급란중 “이등상사”를 “상사”로, “일등상사”를 “원사”로 한다.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3. 군인ㆍ군무원란중 “일등상사ㆍ이등상사”를 “원사ㆍ상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군수본부장”을 “국방부조달본부장”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참모부장ㆍ정보참모부장ㆍ작전참모부장 및 전략기획참모부장

②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군특명검열단장ㆍ”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군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환산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년미만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의 군복무기간환산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11월이상 1년미만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환산받지 못한 자의 당해 부문종사기간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당해 부문종사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하여 이 영 시행일후 군복무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교전역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본부전역심사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참모본부장ㆍ정보참모본부장ㆍ작전참모본부장ㆍ전략기획참모본부장

별표 1의 육군란중 “합동참모본부 통신전자참모부장”을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국방정신교육원ㆍ사관학교”를 “사관학교”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㉜내지 <109>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5>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7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별표 11 제4호 파목 지급대상란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육군하사관학교”를 “육군부사관학교”로 한다.

④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위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⑪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⑫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기복무하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을 “단기복무부사관장려수당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본문중 “단기복무하사관”을 각각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⑬군인복무규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9조제1항제1호, 동항제3호 가목 단서 및 동조제3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⑭군위탁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⑮군장학생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제6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⑯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⑰군인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로 한다.

⑱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⑲군예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제4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⑳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제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㉑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2조중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학군하사관후보생과정”을 “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5조중 “학군하사관후보생”을 각각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동조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㉒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84조의2제2호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㉓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후단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㉕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기복무하사관”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하사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부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차장ㆍ인사군수본부장ㆍ정보본부장ㆍ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

④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에서의 기간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발생하는 기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교수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직되는 교수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및 ④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방부의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61>내지 <241>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제5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㉚ 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ㆍ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에 있는 군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㊶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사ㆍ순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6조 단서 및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각각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㉔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㉜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을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포병부대”를 각각 “방공유도탄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포병사령관”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영상담관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사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60조의18 및 제60조의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4에 따라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채용기간은 제60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채용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영상담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사람의 채용기간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군무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⑳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 제9715부대사령관”을 “육군미사일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새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법률 제1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 적혀 있는 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난의 병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난의 병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병과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18조의2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관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1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인사행정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군인사법」 제21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수송과 및 보급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중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함대사령관”을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으로 한다.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사자등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4제2항 및 제6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그 위원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군의 인사교육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군의 인사행정과 및 교육과에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공군의 인사교육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교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보직해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청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해군 함정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기갑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갑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및 보급수송과에서 복무하는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수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병과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8조의2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된 군인이 제18조의2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병대 군수과의 병과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군수과 병과장의 임기를 계산함에 있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병기과 또는 보급수송과의 병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중에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⑧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⑨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⑩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⑬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⑮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⑯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⑰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⑲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⑳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㉒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㉓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㉔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㉖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㉗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㉘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㉙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㉚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을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으로,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 장교로”로 한다.

㉛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㉜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㉝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㉞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㉟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㊱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㊲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관급 부대장”을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으로,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27조 단서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㊳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사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㊵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의장대의 편성기준란 및 별표 제4호의 관직란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㊶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㊷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㊺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㊻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관별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㊽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㊾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㊿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2>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4> 야전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7>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8>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9>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0>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2>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63>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4>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6>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7>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8>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1>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2>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8>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9>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4>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5>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6>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설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③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인사행정”을 “인사”로 한다.

④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설실장ㆍ정훈공보실장”을 “공병실장ㆍ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시설실장)”을 “(공병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실장”을 각각 “공병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업무”를 “공병 및 시설 업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⑤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병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 헌병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령”을 “군사경찰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은”을 “군사경찰은”으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한다.

제3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에”를 “군사경찰에”로,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헌병사령부에”를 “군사경찰사령부에”로, “헌병사령부중대”를 “군사경찰사령부중대”로, “헌병학교”를 “군사경찰학교”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한다.

제8조 중 “헌병대대본부”를 “군사경찰대대본부”로 한다.

제9조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1조 중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3조 중 “소속헌병제부대”를 “소속군사경찰제부대”로 한다.

제14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8조 중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헌병장병”을 “군사경찰장병”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및 후단 중 “헌병대대장”을 각각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한다.

⑬ 헌병무기사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이”를 “군사경찰이”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헌병”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을, “헌병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통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육군항공사령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 중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육군미사일사령관”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방공유도탄부대”를 각각 “미사일방어부대”로 한다.

별표 1의 공군의 직위란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을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및 제60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3제1항제2호나목, 별표 8의 순직Ⅱ형란 및 순직Ⅲ형의 2-3-9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2-3-6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직위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국군방첩사령관”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각각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서 제외되는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 직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 진급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임기제 진급 대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73>까지 생략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