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유림법 시행령)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7.>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7.>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 등본
4.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가.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나.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1의2.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준보전국유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위한 지구ㆍ구역 등에 편입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유림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림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 분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석사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연구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산림 분야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2.>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7. 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 7. 2.>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5. 29., 2024. 7. 2.>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①법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1.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2.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3. 임목생산 사업
3의2. 사방사업
4.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5.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의2.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8. 27., 2014. 12. 31., 2015. 9. 22., 2018. 12. 11., 2020. 12. 29., 2024. 7. 23.>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5. 제4호에 따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산림 관련 국제기구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2020. 12. 29.>
1. 산책로, 탐방로 및 등산로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휴양ㆍ문화시설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21., 2013. 3. 23., 2020. 12. 29.>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을 제외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5. 26., 2009. 11. 2., 2012. 1. 25., 2020. 12. 29., 2024. 7. 23.>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공영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정원ㆍ운동장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③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7. 21., 2015. 7. 20., 2015. 9. 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유림의 위치ㆍ기능 및 효용 등에 비추어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 8. 27., 2010. 7. 21., 2017. 5. 29., 2024. 7. 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 후 남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자연재해로 산림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복구로 기대되는 편익에 미치지 못하여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에 편입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보전국유림으로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7.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보전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08. 8. 27., 2010. 7. 21., 2015. 9. 22., 2017. 5. 29.>
1. 보전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나.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10만제곱미터 미만
다. 그 밖의 지역: 20만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보전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7., 2014. 12. 31., 2015. 7. 20., 2021. 6. 8., 2024. 7. 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공유림은 제외한다)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31., 2017. 5. 29., 2020. 12. 29., 2024. 7. 2.>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5. 29.,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2020. 12. 29.>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5. 9. 22., 2017. 5. 29., 2020. 12. 29., 2022. 2. 17.>
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9. 22.>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ㆍ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ㆍ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 7. 27., 2010. 7. 21., 2017. 5. 29.>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7. 21.>
①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 7. 27., 2015. 9. 22.>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5. 29.>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2.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3.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5.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7., 2010. 7. 21., 2014. 12. 31., 2015. 9. 22.>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것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3. 교환대상재산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7., 2015. 9. 22., 2024. 7. 2.>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에너지 기반시설(풍력 발전을 위한 발전기, 전기실, 연결도로, 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비로 한정하며, 이하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정하여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용계획 외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해당 국유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29., 2023. 8. 1., 2024. 7. 2., 2024. 7. 23.>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결정되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의 면적이 전체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더라도 해당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ㆍ고시된 국유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8. 27., 2020. 12. 29.>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 삭제 <2008. 8. 27.>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2020. 12. 29.>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4.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5.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7. 2.>
1. 벌통
2.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에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한다.
1.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사업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 면적 전체에 대해 산정할 것
2. 대부등 신청일까지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할 것. 이 경우 세부적인 비용 산정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을 받아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7. 23.>
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4. 12. 31., 2018. 4. 10., 2020. 12. 29., 2023. 4. 11.>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4. 1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31., 2023. 4. 11.>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ㆍ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삭제 <2023. 4. 11.>
나. 삭제 <2023. 4. 11.>
다. 삭제 <2023. 4. 11.>
라. 삭제 <2023. 4. 11.>
마. 삭제 <2023. 4. 11.>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3. 28.>
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 4. 10., 2023. 3. 28.>
⑥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6. 5. 31., 2018. 4. 10., 2023. 3. 28., 2024. 5. 28.>
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8. 4. 10., 2020. 7. 31., 2021. 12. 14., 2023. 8. 1.>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대부료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10.>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①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3.>
1.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③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초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24. 7. 23.>
1. 「광업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통신사업법」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 「초지법」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등의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9. 22., 2020. 12. 29., 2022. 5. 9.>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7. 5. 29.>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수행자
2.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3.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4. 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요청한 자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2020. 12. 29.>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국유임산물의 채취ㆍ반출ㆍ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ㆍ손상목 및 오벌목
④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란 원목과 부산물로서 수출용의 목재ㆍ약재ㆍ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⑤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5. 7.>
1. 국가유산 보수ㆍ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①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08. 8. 27., 2009. 7. 27., 2010. 7. 21., 2010. 10. 18., 2015. 8. 3., 2015. 9. 22., 2017. 5. 29., 2021. 12. 14.>
1.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관리
2. 법 제5조에 따른 국유림의 조사
3. 법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분석 및 평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계획구의 설정 및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ㆍ시행
6. 법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ㆍ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림의 목재생산
8.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산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9.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및 운영
10.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에 관한 권한
12.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
13.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보전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청장만 해당한다.
15.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6. 법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17.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대부ㆍ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17의2.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18.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19. 법 제28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20.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21.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②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지정ㆍ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1. 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공유림등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권리의 양도 또는 명의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및 국유림 반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에 관한 사무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과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영 시행 후 대부등(기간갱신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유림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1월 6일 전에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부터 ⑱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⑰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 또는 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등을 하는 것(대부등의 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를 고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요존국유림의 교환조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환 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분 대부료등에 대한 부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②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
③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
제6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그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등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출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도 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㉓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부터 ⑥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ㆍ제67조ㆍ제68조제1항 및 제3항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유림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