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되는 사업장은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업장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및 주한 외국기관의 사업장을 포함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일급계산과 수당의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의 관계에 있더라도 그 사업경영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보수 월액은 별표1과 같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은 별표1중 제8등급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일전 3월간(그 사업장에 계속하여 사용된 기간에 한하고, 또한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미만인 월이 있는 때에는 그 월을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당해 제1종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그해의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③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월 또는 3월로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하였거나 변경하여야 할 제1종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해 2월까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로부터 그 다음해의 2월(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기간에 제1종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다음해의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 가입자의 사업장에서 계속 3월간(각월마다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이상이어야 한다)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이 그 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보수등급에 있어 2등급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월의 익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표준보수월액은 그 다음해의 2월까지의 각월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이 3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통산된 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③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표준보수월액 또는 평균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조정하되 그 변동율이 100분의 120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본연금액 및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액은 당해연도 3월부터 적용한다.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제3호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규정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56조 및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이하 “특수직종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직종의 근로자로서의 연금가입기간이 그 자의 전 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4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자를 특수직종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장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해정도의 심사는 해당전문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액은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 또는 갹출료의 총액에 별표3의 가에 의한 율을 곱한 액에 별표3의 나에 의한 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

②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가산금은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 또는 갹출료의 총액에 별표3의 가에 의한 율을 곱한 액에 별표3의 다에 의한 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

③법 제56조에서 “유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을 말한다.

④법 제56조제2항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의 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갹출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연을 단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의 모든 갹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갹출료를 선납한 후 선납분에 해당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의 계속가입자 또는 제2종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자(법 제14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납한 갹출료중 미경과기간분에 해당하는 액을 환부한다.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되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원처분을 받은 연금가입자(이하 “당해가입자”라 한다)가 아닌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심사를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복지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국민복지연금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히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①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인(이하 “재심사청구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심리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신청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하여 그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