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