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의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상이등급이 5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94ㆍ12ㆍ31>

②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 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7ㆍ10ㆍ26, 1994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5의 지급구분에 따라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정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1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철구를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보철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철구 지급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처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보철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및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철구수리 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액은 별표6과 같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ㆍ부가연금ㆍ간호 수당 및 생활조정 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상금지급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국외거주자로서 보상금을 송금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8ㆍ12ㆍ31>

①삭제 <1988ㆍ12ㆍ31>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 수당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간호 수당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삭제 <1988ㆍ12ㆍ31>

①처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이하 이조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금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상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제2항 단서의 경우 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1>

①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①처장은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보호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전까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1993ㆍ12ㆍ31, 1995ㆍ12ㆍ30>

①중학교ㆍ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보호대상자는 처장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별로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을 거쳐 소정의 배정원서ㆍ입학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중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보호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보호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①처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교육보호대상자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7의 지급구분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ㆍ12ㆍ31>

②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학자금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와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은 제2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며, 기타 학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①중학교ㆍ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보호대상자의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기타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취학사항 변동통지서를 취학 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5ㆍ12ㆍ30>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까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 전에 35세를 넘게된 자에 대하여는 취업이 될 때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본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하되, 채용시험의 가점혜택자는 그중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1953년 7월 27일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연령은 55세까지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보호실시기관의 폐지ㆍ폐업ㆍ휴업ㆍ통합ㆍ합병 기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ㆍ12ㆍ31>

①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 장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우선 채용하여야할 직원의 직종은 기능직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중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직원의 모든 직종으로 한다.<개정 1992ㆍ5ㆍ18>

②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할 직원의 채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철도청장은 기능직공무원의 충원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2ㆍ5ㆍ18, 1994ㆍ12ㆍ31>

①법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이장에서 “업체등”이라 한다)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8과 같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등이 우선고용하여야 할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8의 고용비율에 각각 1 퍼센트씩 가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2ㆍ5ㆍ18, 1996ㆍ12ㆍ31>

②법 제30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라 함은 별표 8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의 업종분류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③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ㆍ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①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취업보호대상자를 업체등에 취업(가점혜택에 의한 취업을 제외한다)을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업체등에 대하여는 고용명령을 발하고,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취업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 등에 대한 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취업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지정된 업체등에 취업통지서를 제출하고 취업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취업통지를 받은 자가 취업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①삭제 <1988ㆍ12ㆍ31>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과 같다.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보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하되,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기타 직업재활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대상자 추천은 처장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한 범위안에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공공직업훈련 또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직업훈련대상자 추천서를 작성ㆍ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대상자추천비율은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2ㆍ5ㆍ18>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 등의 고용인원 등의 신고는 업체 등이 설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2ㆍ12ㆍ31>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25일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부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대상자중 생활안정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갈음하여 대부금지급신청만으로 대부를 행할 수 있다.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대상자별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ㆍ임대절차ㆍ분양금ㆍ임대료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①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원의 자격ㆍ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라 함은 다음의 내용이 명기된 대부재산증명서를 말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①법 제56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를 매각하고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얻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①법 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인신청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시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 대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의 종류 기타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당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③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1991ㆍ12ㆍ31>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적증서를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 전역된 자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대부금의 이율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한다.

②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복모하고 중사이상으로 전역된 자가 학자금대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대부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이상 15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 처장이 이를 정하며, 그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6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전역하사관, 대한민국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된 자등이 제91조ㆍ제93조 또는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보호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4ㆍ12ㆍ31>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보호실시기관의 폐지ㆍ폐업ㆍ휴업ㆍ통합ㆍ합병 기타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장애는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다.

④제46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의 취업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동향, 직업에 관한 정보 기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지원받아 이를 장기 복무제대군인에 대한취업알선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1996ㆍ12ㆍ31>

①법 제 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를 받을수 있는 장기복무전역하사관에 대한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1ㆍ12ㆍ31>

②장기복무전역하사관의 자녀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보조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제1항의 수업료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수업료보조신청서를 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수업료를 보조받을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나 자녀 또는 그 보호자에게 수업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 또는 수업료가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업료보조중지신청서를 취학관리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보훈병원장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가료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③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상금 및 학자금과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금등을 받은 자(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보상금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7ㆍ12ㆍ31>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7ㆍ12ㆍ31>

①법 제78조제1항 및 법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③법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①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②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0ㆍ11>

③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0ㆍ11>

①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89ㆍ10ㆍ11, 1990ㆍ12ㆍ18, 1992ㆍ5ㆍ18>

②처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과 이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③처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92ㆍ12ㆍ31>

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