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3. 28.>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이하 “國家交通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법」 제5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⑥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2. 2. 4., 2008. 3. 28.>

②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 19.,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정한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이와 연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地方交通施設開發事業”이라 한다)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 “中期投資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중기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중기투자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6. 10. 4.>

④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다른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계획과 당해 기관의 관련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의 재원이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의 유치사업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2008. 3. 28.>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개발사업간의 연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②국가교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중기투자계획의 부문별 집행실적평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의 결과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차원의 교통조사(이하 “國家交通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개정 2001. 1. 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와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의 중복방지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결과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전략, 세부조사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조사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조사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교통조사지침의 적용범위, 작성방식, 수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별적인 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맞게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가 국가교통조사 기타 다른 교통조사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별교통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제출시기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가교통조사서를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공공기관의 장은 교통관련 정책ㆍ계획ㆍ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국가교통조사서를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④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의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투자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교통체계구축대책(이하 “連繫交通體系構築對策”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6. 9.>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위원회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교통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광역권차원의 기본계획(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②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중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광역계획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1. 29.>

③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1. 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소관부문의 중장기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지방계획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 1. 29.>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이하 “交通體系知能化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5. 1. 27., 2008. 3. 28.>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2008. 2. 29.>

③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①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 기타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고 하는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①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리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사업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및 확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08. 3. 28., 2009. 5. 22.>

②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고시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②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④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소관별 교통기술개발의 시행계획(이하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ㆍ조정한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2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1. 5. 24., 2008. 2. 29., 2008. 3. 28.>  <개정 2001.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개정 2001. 1. 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 29., 2008. 2. 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마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이 담당하는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⑤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은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3항의 분야별 전담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 3. 28.>

⑦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신교통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교통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교통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교통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기술의 시범보급사업 및 시범지역조성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ㆍ행정ㆍ기술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정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교통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 29.>  <개정 2001. 1. 2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1. 29., 2008. 3. 28.>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1. 2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③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8. 3. 28.>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 29.>  <개정 2001. 1. 29.>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