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약칭: 경비교도대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11.29. 타법폐지]
법무부(보안과), 02-2110-3379~8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