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9., 2006. 4. 12.>
①「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6. 19.>
③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6. 1.,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2. 18., 1999. 1. 29., 2004. 9. 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4. 9. 3.>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1. 삭제 <1999. 1. 29.>
2. 삭제 <1999. 1. 29.>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31., 2002. 9. 10., 2008. 3. 4., 2013. 3. 23.>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검정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 4. 4.>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23.>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8. 9. 27., 1999. 1. 29., 2004. 9. 3., 2006. 4. 12., 2017. 8. 17., 2021. 6. 23.>
③ 제2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은 대학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7.>
1.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간호사면허증
2. 영양교사 무시험검정: 영양사면허증
3.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정한다)
④「유아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5. 1. 25., 1991. 3. 16., 2000. 6. 1., 2006. 4. 12., 2021. 6. 23.>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1997. 12. 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8. 9. 27., 1997. 12. 9., 2021. 6. 23.>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 9. 27.>
⑦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⑧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2. 18., 2000. 6. 1.>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 8. 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②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 11. 21.>
④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2. 11. 21.>
⑤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 13., 2012. 11. 21., 2013. 3. 23.>
삭제 <2012. 11. 21.>
삭제 <2012. 11. 21.>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1. 28., 2000. 6. 1.,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7. 12. 31.>
①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2. 2. 18., 2000. 1. 28.,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2013. 3. 23.>
1.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ㆍ연수과정 편성표
③「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9., 2001. 1. 31., 2004. 9. 3., 2006. 4. 12.,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④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ㆍ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3., 2008. 3. 4., 2012. 11. 21., 2013. 3. 2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0. 5., 1992. 2. 18.>
② 삭제 <1999.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3. 1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9. 1. 29.,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삭제 <2012. 1. 13.>
① 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시험과목 면제대상 사실증명서(제21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험검정을 신청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조회해 줄 것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요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ㆍ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 2. 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6. 8. 30., 2016. 12. 8.>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 2. 6., 1997. 12. 9., 1999. 1. 29.>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ㆍ교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 2. 6.>
②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1. 3. 16., 1993. 2. 6., 2001. 1. 31., 2008. 3. 4., 2013. 3. 23.>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6. 8. 30.>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중등학교ㆍ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과학(지학) | 과학(지구과학) |
| 국민윤리 | 윤리 |
| 외국어(독어) | 외국어(독일어) |
| 외국어(불어) | 외국어(프랑스어)|
| 외국어(일어) | 외국어(일본어) |
| 환경설비 | 환경공업 |
| 중 식 | 양 식 |
| 작 물 | 농 업 |
| 농산제조 | 식품가공 |
| 식품공업 | 식품가공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염 색 | 섬 유 |
| 방 직 | 섬 유 |
+-----------------+-----------------+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
|종 전 표 시 과 목|변 경 표 시 과 목|
+-----------------+-----------------+
| 전산기기 | 전산계산기 |
| 수산증식 | 수산양식 |
| 계측제어 | 제어계측 |
| 어 로 | 어 업 |
| 수산가공 | 식품가공 |
| 장 식 | 디 자 인 |
+-----------------+-----------------+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ㆍ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과학(물리) | 공통과학, 물리 |
| 과학(화학) | 공통과학, 화학 |
| 과학(생물) | 공통과학, 생물 |
| 과학(지구과학) | 공통과학, 지구과학 |
| 사회(일반사회) | 공통사회, 일반사회 |
| 사회(역사) | 공통사회, 역사 |
| 사회(지리) | 공통사회, 지리 |
| 윤리 | 도덕ㆍ윤리 |
| 외국어(영어) | 영어 |
| 외국어(독일어) | 독일어 |
| 외국어(프랑스어) | 프랑스어 |
| 외국어(중국어) | 중국어 |
| 외국어(스페인어) | 스페인어 |
| 외국어(일본어) | 일본어 |
| 외국어(러시아어) | 러시아어 |
| 외국어(아랍어) | 아랍어 |
| 전자계산 | 정보ㆍ컴퓨터 |
| 상업 | 상업정보 |
+------------------------+------------------------+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자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농업
2. 원예
3. 임업
4. 조경
5. 축산
6. 잠업
7. 농업토목
8. 농업기계
9. 공예
10. 디자인
11. 항해
12. 기관
13. 수산업
14. 어업
15. 양식
16. 자원
17. 환경공업
18. 건축
19. 토목
20. 화공
21. 섬유
22. 전기
23. 전자
24. 통신
25. 전자계산기
26. 기계
27. 금속
28. 자동차
29. 조선
30. 중기
31. 전자기계
32. 공업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
| 종전표시과목 | 변경표시과목 |
+------------------------------+------------------------+
|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식물자원ㆍ조경 |
| 축산, 잠업 | 동물자원 |
| 농업토목, 농업기계 | 농공 |
| 공예, 디자인 | 디자인ㆍ공예 |
| 항해, 기관 | 항해ㆍ기관 |
| 수산업, 어업, 양식 | 수산ㆍ해양 |
| 자원, 환경공업 | 자원ㆍ환경 |
| 공업, 건축, 토목 | 건설 |
| 공업, 화공, 섬유 | 화공ㆍ섬유 |
| 공업, 전기, 전자, 통신, | 전기ㆍ전자ㆍ통신 |
| 전자계산기, 전자기계공업, | 기계ㆍ금속 |
| 기계, 금속, 자동차, | |
| 전자기계, 조선, 중기 | |
+------------------------------+------------------------+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ㆍ전자ㆍ통신'과 '기계ㆍ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ㆍ섬유', '전기ㆍ전자ㆍ통신'과'기계ㆍ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㊶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63>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무시험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상업정보”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ㆍ공예’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ㆍ전자ㆍ통신’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과목이 ‘기계ㆍ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ㆍ섬유’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ㆍ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해’와 ‘기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교직과목 교육실습 이수학점 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인“요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인“세라믹”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은 표시과목이 분리된 “자원” 또는 “환경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표시과목이 “요업”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세라믹”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자원ㆍ환경”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자원”과 “환경공업”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