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ㆍ6ㆍ21, 1982ㆍ12ㆍ31, 1984ㆍ6ㆍ29, 1986ㆍ5ㆍ13>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호텔업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설 1986ㆍ5ㆍ13>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하되, 그 시설과 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그 등급을 결정한다.<개정 1984ㆍ6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한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6ㆍ29>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서비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84ㆍ6ㆍ29>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4ㆍ6ㆍ29>

①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영업으로 한다.<개정 1986ㆍ5ㆍ13>

②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욕장업은 공중목욕장업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규정한 공중목욕장영업으로 한다.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하 “관광숙박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1982ㆍ6ㆍ21>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2ㆍ6ㆍ21, 1984ㆍ6ㆍ29>

④도의 민방위국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84ㆍ6ㆍ29>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일시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의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1982ㆍ6ㆍ21>

①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기관에 제6조에 규정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은 영업기간 중 계속 예치 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의 해약을 할 수 없다.<개정 1982ㆍ6ㆍ21>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등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6ㆍ2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광지 조성상 필요할 때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①법 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수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성취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경비정산서를 첨부한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 또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전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나 그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78ㆍ5ㆍ30, 1981ㆍ5ㆍ18, 1982ㆍ6ㆍ21, 1982ㆍ12ㆍ31, 1984ㆍ6ㆍ29, 1985ㆍ2ㆍ27>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