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통부장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와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제2항 라목, 마목(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5. 4.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양도ㆍ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12., 1986. 6. 19.>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당사자가 연명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12., 1986. 6. 19.>

③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ㆍ폐지한 때에는 휴지ㆍ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요금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숙박비ㆍ교통비ㆍ음식비ㆍ안내수수료등 여행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실시 30일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6. 19.>

②여행알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여행요금표(외국인단체 여행요금을 제외한다)를 당해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6. 19.>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약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여행알선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여행알선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4. 18., 1982. 7. 12.>

①여행알선업자는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와 여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증빙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여행알선업자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모집하고 있는 여행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여행알선의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숙박 또는 운송시설등이 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여행자 명의로 가입하며, 그 보험료는 여행요금에 계상하여 징수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3. 22., 1978. 7. 1., 1980. 4. 18., 1981. 10. 31., 1982. 3. 17., 1982. 7. 12., 1982. 12. 30., 1983. 4. 26., 1985. 4. 1., 1986. 6. 19.>

②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3. 22., 1978. 7. 1., 1980. 4. 18., 1985. 4. 1., 1986. 6. 19.>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의 증축을 하는 자가 당해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5. 4. 1.>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전에는 당해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광고안의 제출을 하기전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변경 등록 및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이하 “갱신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변경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 3. 22.>

③갱신등록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12.>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12.>

③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 7. 12.>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관광호텔안에는 항공사ㆍ여행사ㆍ환전소ㆍ매점(호텔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토산품점 기타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되, 당해시설로서 주로 호텔이용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ㆍ은행ㆍ의료시설(약국ㆍ치과 및 의무실에 한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설은 당해시설에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6. 6. 19.>

①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광호텔업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설ㆍ서어비스 및 운영실태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되, 부문별 해당 등급이 다를 때에는 최저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최초의 등급결정은 그 시설만을 조사하여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설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1985. 4. 1.>

②제1항의 등급별 객실부문ㆍ식당부문ㆍ관리부문별시설ㆍ비품ㆍ집기ㆍ서비스 및 운영실태등에 대한 각 세부항목의 배점 및 채점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개정 1985. 4. 1.>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 채점한 관광호텔업의 점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등급의 최저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점수를 채점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1985. 4. 1.>

⑤삭제  <1985. 4. 1.>

①관광사업자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요금 또는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8. 7. 1., 1980. 4. 18., 1981. 10. 31.>

②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요금 또는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 7. 1., 1980. 4. 18., 1981. 10.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요금 또는 가격은 여행알선업자가 알선하는 단체이용객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로부터 3월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80. 4. 18.>

④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표를 당해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객실요금의 경우에는 객실)에 국문과 영문으로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골프장업의 경우에는 이용회원간의 회칙을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4. 1.>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용약관을 당해사업장의 현관이나 현관사무실에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양수인이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24.>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승인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24.>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을 상속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상속인이 정당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지와 고궁ㆍ박물관등 특정관광 대상의 안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이하 “지역별관광협회”라 한다)에, 특정외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이하 “관광협회”라 한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증을 당해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는 그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관광협회의 경우는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관광협회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4. 1.>

①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약관을 작성한 때에는 관광협회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관광협회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 7. 12.>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2. 7. 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1986. 6. 19.>

①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 6. 19.>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의 서식의 자격인정신청서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2. 7. 12.>

②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2. 12. 30.>

①관광종사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관광숙박업지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험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삭제  <1986. 6. 19.>

③통역안내원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삭제  <1986. 6. 19.>

⑤삭제  <1982. 12. 3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시험과목 면제원서와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4. 18., 1982. 7. 12., 1982. 12. 30., 1986. 6. 19.>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3의 서식의 신청서에 신원증명서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0.>

②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광숙박업종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격증을, 통역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의 서식의 자격증을, 국내관광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의 서식의 자격증을, 국외여행안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의 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교육을 받은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 연도말까지 이를 도지사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연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6. 19.>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정관광연수기관의 교육인원, 교육시기 및 취업종사원의 현황을 매년 11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6. 6. 19.>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의하여 당해도의 교육인원의 차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6. 6. 19.>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육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보수, 복무 또는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다만,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종별 또는 내외국인거래액별로 분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특정한 회원이 납부할 분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분담금총액의 일정율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 7. 1., 1982. 12. 30.>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인 회원의 분담금은 등록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연도 분담금 총액을 업종별로 평균한 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특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개정 1978. 7. 1.>

④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 또는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개정 1978. 7. 1.>

①관광협회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금을 분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ㆍ납부시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분담금은 분할하여 매월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관광협회는 회원이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사항에 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 7. 1.>

②관광협회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관광협회는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변경(감면의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분담금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 7. 1.>

①영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ㆍ임목의 벌채등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의 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로부터 관광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협회 또는 지역별관광협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정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선의 내용과 개선시한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재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여행알선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5.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별표 16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해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6. 15.>

①영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①영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기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보조사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