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