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03. 7. 29., 2005. 1. 27.>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역 지정의 고시 또는 변경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예정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모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자갈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군사작전상 필요에 의한 행위와 해당 토지의 매수예정시기 이전까지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행위 및 임시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철도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①공공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하고자 하는 실시계획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이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시행지내의 특정의 토지ㆍ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 3. 8., 2002. 8.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 2.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2002. 8. 26.>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3. 8.,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2002. 8. 26., 2002. 12. 30., 2005. 8. 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①예정지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8., 1997. 12. 13.>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완료결과를 확인한 후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 때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등에 따른 당해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 12. 13., 2002. 8. 26.>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거나 공공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고시가 된 때에 기존의 국ㆍ공유 재산인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귀속되고,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며,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6.>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거나 양여할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에 그 종류 및 세목을 관리청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작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일시ㆍ검사목적ㆍ검사결과 및 검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