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⑤보훈병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신청인에 대한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②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3제2항에 규정된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행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死亡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遺族”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은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등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및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