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길이ㆍ시간ㆍ온도ㆍ광도 및 전류의 현시방법은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물질량의 계량단위는 몰로 하고, 몰은 탄소 12의 1,000분의12킬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와 같은 수의 단위입자로 구성된 한 집단으로서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현시한다.<개정 1987ㆍ8ㆍ31>

①기본단위ㆍ보충단위ㆍ유도단위 및 특수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10의 정수승을 곱한 것으로 표시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3에 의하여 유도된다.<개정 1987ㆍ8ㆍ31>

②기본단위ㆍ보충단위 및 유도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조계량단위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87ㆍ8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단위 외에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5와 같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업진흥청에서 계량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계량관계공무원과 계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계량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자기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7ㆍ8ㆍ31, 1993ㆍ3ㆍ6>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계량기제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증의 정정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①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는 그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을 승계한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공업진흥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관리인의 자격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④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제1항의 관리인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ㆍ기계의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업진흥청장은 계량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그 인정을 받은 범위안에서 계량기를 수리할 수 있다.

①법 제20조제5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라 함은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개정 1987ㆍ8ㆍ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7ㆍ8ㆍ31>

①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공차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제4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계량기는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환산한 값에 상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값에 상당하는 검정공차를 적용한다.<개정 1987ㆍ8ㆍ31>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은 별표9와 같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검정유효기간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②제1항의 검정유효기간은 검정증인을 붙인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한다.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계량기의 비교검사ㆍ보정 및 교정(이하 “교정검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와 교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는 계량기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별표8의 계량기와 공업진흥청장이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전기거래에 사용하는 전기계기인 전력량계ㆍ계기용변성기ㆍ최대수요전력계 및 무효전력량계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7ㆍ8ㆍ31>

②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기형식승인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용 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8ㆍ31, 1993ㆍ3ㆍ6>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형식승인의 기준은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 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20조제4호 및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기차”라 함은 계량기가 표시하는 양이 실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량, 계량기가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양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의2에서 “비교검사 및 교정”이라 함은 계량기를 그 원기ㆍ표준기 및 기준기와 비교하여 기차를 구하는 것을 말하며, “보정”이라 함은 비교검사 및 교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정확한 측정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3ㆍ6>

②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ㆍ3ㆍ6>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은 별표11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의 오차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오차는 표시량에 대하여 100분의 8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2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상품별 관계법령에서 그 상품에 대한 오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단위 또는 포장단위를 정하거나 거래단위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개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그 성명ㆍ주소 및 계량기의 종류와 수량등을 확인하고 이를 파훼하여야 하며, 당해 계량기 소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파훼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훼 10일전에 일시ㆍ장소ㆍ계량기의 종류ㆍ수량과 참여자의 출석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참여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2인이상의 참여하에 파훼하여야 한다.

②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실량부족이란 표지를 상품에 날인할 수 있다.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가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규정에 합치되도록 당해 계량기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계량기를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가 당해 계량기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 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그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작업자가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하는 계량기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합치되도록 당해 계량기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원기의 보관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종류중 보통전력량계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연구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①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작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별로 분류한다.<개정 1993ㆍ3ㆍ6>

②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는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2개이상의 제작업체 또는 수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량기의 제작업자ㆍ수리업자 및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는 그 고용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가 교체한 때에는 그 교체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