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 제15400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시행당시 고용직초과현원은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54인(경무관 2, 경위 2, 경사 4, 경장 5, 순경 27, 7급 2, 기능직 8등급 4, 기능직 9등급 2, 10등급 4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2 및 별표 4의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4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및 별표 4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4인(치안감 1,총경 9, 경위 2, 경사 5, 경장 4, 순경 6, 기능10급 1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9인(순경 1, 고용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다) 945인(경장 130, 순경 673, 기능10급 4, 고용직 13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6인(경정 3, 경위 2, 경사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경찰병원장”을 “경찰병원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인(고용직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기능10급 1, 고용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93.476”을 “93.475”로 하고, 경찰공무원계“89.294”를 “89.293”으로 하며, 경감“1.842”를 “1.841”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8인(고용직 6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3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고용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2인(기능직 100, 고용직 32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58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