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경찰공무원급여품 및대여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품명란중 “호송용장줄”을 “호송용포승”으로, “포승줄”을 “포승”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58>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