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종합학교 및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경찰학교장

②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종합학교, 경찰서”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서”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경찰대학 및 경찰종합학교”를 “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경찰종합학교등”을 “중앙경찰학교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경찰대학장 또는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중 “경찰대학장ㆍ해경대장ㆍ경찰국장ㆍ경찰종합학교장표창”을 “경찰대학장ㆍ해경대장ㆍ경찰국장ㆍ경찰종합학교장ㆍ중앙경찰학교장표창”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휴직” 다음에 “ㆍ해임”을 삽입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청ㆍ경찰대학ㆍ경찰종합학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병원ㆍ해양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중 “전투경찰대의 대장”을 “전투경찰대의 대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경감이상의 간부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27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61조제2항중 “내무부치안본부장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경찰국장, 해양경찰대장, 경찰대학장, 경찰종합학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중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소속병원”을 “경찰청장은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9조 본문,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의3, 제48조제2항, 제53조 본문, 제56조제5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 “가”의 구분란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해경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지구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무경찰응시표 ⑲접수관란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소속기관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를 “매년 경찰의 날에”로 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뒷면 주의사항란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④경찰관유족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내무부장관(성명)”을 “경찰청장(성명)”으로 한다.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제77조, 제8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2조 본문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후단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동조제2호의2”를 “동조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를 “수입인식”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이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경찰국보안과”를 “지방경찰청방범부 또는 방범과”로,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한다.

⑦신용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및 제7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⑧청원경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ㆍ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ㆍ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담당자”를 “지방경찰청담당자”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도지사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귀하”로 하고, 뒷면 처리기관란중 “시ㆍ도지사(경찰국경비과)”를 “지방경찰청(경비과)”로, “경찰국장 전결”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⑨용역경비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단서, 제44조 및 제65조제1항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41조, 제53조제1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6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제59조, 제63조제1항,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자목중 “시ㆍ도고시”를 “지방경찰청고시”로 한다.

⑪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지구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양경찰대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연수”를 “연수(계급정년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

2. 경찰기동대원에대한특례

3. 밀항단속법제8조의규정에의한상금지급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제1항 본문ㆍ제39조ㆍ제43조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경과부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안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50조 및 별표 4제1호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ㆍ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ㆍ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당해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안에서의”를 “당해경찰서안에서의”로,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를 “경찰서장에게”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안에서의 전보권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중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경찰행정학과”를 “경찰행정학과 또는 해양경찰학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해양경찰서,” 다음에 “정비창,”을 삽입한다.

⑤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경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 등의 배점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어 실시하는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중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을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4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하고, 제26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이 영에 따른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ㆍ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3조, 제16조제4항제3호,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ㆍ단서,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협의된 파견기간 범위에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그 파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에 따라 별도정원의 계급ㆍ규모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5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약물의 복용 등에 따른 시험 합격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중”을 “의무경찰 중”으로, “전투경찰대”를 각각 “의무경찰대”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제43조제2항 단서 중 “전투경찰순경으로”를 각각 “의무경찰로”로 한다.

③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④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4항제2호, 제3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1항 후단, 제33조 본문ㆍ단서,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5항, 제40조의2, 제45조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 및 제5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39조제4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을 각각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일자 소급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4일 이후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14호ㆍ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1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부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각각 “경찰청”으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및 단서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대학의 장이 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를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별표 1의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③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 호”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를 “「경찰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1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7조”로 한다.

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찰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⑦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6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9조”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2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조제3항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6호”를 “법 제1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과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2023년 1월 1일

2.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제외한 시험: 2026년 1월 1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상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직제상 파견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