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1에 의한 건설공사의 종류중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1989ㆍ7ㆍ18, 1993ㆍ6ㆍ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액으로 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한다.<개정 1989ㆍ7ㆍ18>

①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②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4와 같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12ㆍ12, 1992ㆍ12ㆍ26,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1995ㆍ7ㆍ6, 1996ㆍ7ㆍ26>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신설 1996ㆍ7ㆍ26>

①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가 특수건설업면허를, 특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건설업자”라 한다)가 다른종류의 특수건설업면허 또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기술능력 및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7ㆍ18>

②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가 다른 종류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 및 임원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7ㆍ18>

③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 사람이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89ㆍ7ㆍ18, 1994ㆍ8ㆍ23>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전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②제12조의 규정은 건설업면허갱신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업면허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자의 면허대장의 부본을 지극토관리청장(제주개발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53조제1항제1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대장의 작성ㆍ보관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자의 면허대장의 부본을 보관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관리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건설업면허대장 또는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면허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② 삭제 <1994ㆍ8ㆍ23>

①법 제12조각항에서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어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한다.

②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천만원미만이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신설 1989ㆍ7ㆍ18, 1993ㆍ6ㆍ26, 1994ㆍ8ㆍ23>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복합된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간하는 일간지등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전문건설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구역안에서 발간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만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등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양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의 제출이 있거나 양수인의 재무관리상태에 관한 조사의 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건설업양도의 내용등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ㆍ양수계약의 보완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에 관한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19조제6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상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상속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상속인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건설업자에 대한 공사의 도급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급한도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도급한도액이 결정될 때까지는 전년도의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공사의 도급한도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개정 1993ㆍ6ㆍ26, 1995ㆍ7ㆍ6>

③2이상의 건설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의 도급한도액은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서에 각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구분된 공사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④1건의 건설공사가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분야의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개정 1994ㆍ8ㆍ23>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의 변동을 말한다.<개정 1994ㆍ8ㆍ23>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당해분야에서 10위이내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태, 재무관리상태, 과거의 유사한 공사에서의 공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8ㆍ23>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하한은 도급한도액이 일정액이상인 일반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도급금액의 하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으로 이를 결정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과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5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12ㆍ26, 1994ㆍ8ㆍ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보되, 별표 4의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의 10배(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ㆍ8ㆍ23>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개정 1994ㆍ8ㆍ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재무구조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공사실적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건설업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12>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자재 또는 기계ㆍ기구를 제공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1994ㆍ8ㆍ23>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하도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6ㆍ26>

③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1993ㆍ6ㆍ26>

④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위원장은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지정하여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3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을 하게 한 경우에 당사자가 기한내에 예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4ㆍ8ㆍ23>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의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2의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1996ㆍ7ㆍ26>

③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걸쳐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23>

④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신설 1994ㆍ8ㆍ23>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ㆍ7ㆍ18, 1994ㆍ8ㆍ23>

⑥건설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7ㆍ18, 1994ㆍ12ㆍ2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 및 그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로 하여금 등록하게 할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에 의하여 등록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이하 “수등록업자”라 한다)와 등록을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합의에 따라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은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수등록업자인 건설업자는 등록업자인 전문건설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금지원을 이유로 등록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8ㆍ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매년 12월31일 현재로 그 사실을 정리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사의 발주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실태에 대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에 따라 회신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의 영업상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시공능력등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업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2ㆍ12, 1994ㆍ12ㆍ23>

①전문건설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업종별공사업협회는 전문건설협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전문건설협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종별공사업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경비의 범위는 업종별공사업협회가 그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①법 제50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6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또는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 및 과징금의 총액이 법 제50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ㆍ12ㆍ26,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①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5ㆍ7ㆍ6>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소재지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 건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산정하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중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면허의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에,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에 각각 위탁한다.<개정 1989ㆍ7ㆍ18, 1989ㆍ9ㆍ5, 1993ㆍ6ㆍ26,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관계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공고한 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각 협회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건설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7ㆍ18,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건설관계 교육전문기관의 장은 경영자연수교육 수료자현황을 교육완료후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8ㆍ23, 1994ㆍ12ㆍ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중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ㆍ처리방법 및 처리기간 등을 정하여 각 협회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7과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