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 인정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25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자기(磁氣)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2와 같다.

①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 수행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②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감리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6., 2013. 4. 1.>

③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 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4. 1.>

④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⑦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6조의4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3. 16.>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① 영 제4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영 제129조제3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영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지정 후 1년 이내에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나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20조의3제1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3. 16.>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이하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③ 발주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용역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④ 발주청은 용역완료 전까지 시정지시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지시의 내용 및 그 반영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16., 2013. 3. 23.>

① 영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의 통보와 설계 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용역 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으려고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50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3. 4. 1.>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②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3. 23.>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 3. 16.>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16.>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공무원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단속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3. 16.>

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2. 7.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설계 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영 제80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ㆍ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3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해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는 별표 13의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영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②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85조제3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의 실시와 실시 후 처리절차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과 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품질관리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품질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품질관리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경력증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④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 발급(신규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를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품질관리경력증 발급대장에 품질관리경력증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품질관리경력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경력 신고 내용 및 품질관리경력증 발급현황의 교환, 경력 신고 내용의 확인, 품질관리자의 경력인정방법ㆍ절차 등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공장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영 제87조제5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1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시험 및 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ㆍ검사 과정에 참관ㆍ확인할 수 있다.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시험ㆍ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ㆍ통보한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의 사본(품질시험ㆍ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해당 공사 준공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에 품질시험ㆍ검사 과정을 포함하여 품질시험ㆍ검사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 제9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7호서식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91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영 제91조제5항제1호 사항의 변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⑥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제3항의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12. 16., 2013. 3. 23.>

①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7. 16., 2013. 3. 23.>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영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의 현장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2. 7. 16.,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은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 외의 공사로 한다.

② 영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 시에는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감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리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분 책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전면 책임감리 순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102조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의 책임감리원(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60조 각 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 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5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105조제2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감리전문회사는 기술지원감리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감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04조제1항 및 영 별표 7에 따라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감리전문회사는 영 제105조제6항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감리원과 기술지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제7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하인 감리원에 대해서는 영 제105조제9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감리전문회사는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별표 6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용역에서 철수시킨 감리원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2013. 4. 1.>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직전의 반기(半期)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영 제108조 및 별표 8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6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리전문회사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한 번 이상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리전문회사는 주된 사무실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③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64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경력확인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해당 감리원의 기술자격ㆍ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원 관리원부에 따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감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증 발급신청서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감리원 관리원부에 따라 별지 제60호서식의 감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감리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감리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받거나 해당 감리전문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감리원증을 회수하여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발주청 등 관계자가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

⑥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감리전문회사는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가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6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영 제108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7일 이내에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감리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구조부를 말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7. 16.,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2013. 3. 23.>

④ 영 제119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7. 16.>

① 영 제119조제6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자문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120조에 따른 용역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한다.

② 시공평가는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평가의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⑤ 영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57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⑥ 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책임감리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1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⑧ 기본설계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며,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에 따른 공사가 준공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평가를 해당 용역이 완료된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 평가결과에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⑨ 설계용역평가의 기준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⑩ 책임감리용역의 평가는 해당 용역에 따른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 한다. 다만, 감리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책임감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책임감리용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121조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는 제75조에 따른 용역 및 시공평가 점수(두 개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건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말한다)에 해당 발주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기관 등에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산정한 결과(이하 “평가평점”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용역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 평가의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발주청은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 결과를 별지 제69호서식의 책임감리용역능력 평가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영 제1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그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감리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제76조에 따른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발주청은 영 제122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을 지정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