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시행 2008.12.19.] [법률 제9149호 2008.12.19. 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149호, 2008.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