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9., 2009. 6. 1.>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9.>

⑤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⑥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②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①조사관은 행위자ㆍ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36조의 원조ㆍ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①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6. 28., 2009. 6. 1., 2016. 11. 1.>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16. 11. 1.>

②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①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를 법원외의 장소에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동행영장의 집행담당자에게 동행영장에 기재된 수용할 장소에 행위자를 수용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된 행위자의 소환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①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1.>

①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②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20.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③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의 보호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9. 6. 1.>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①법 제2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2. 2. 25.>

②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신설 2003. 5. 29., 2009. 6. 1.>

④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5. 29.>

⑤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신설 2003. 5. 29., 2009. 6. 1.>

①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신청과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22. 2. 25.>

②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은 임시조치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호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법 제15조에 따른 이송결정시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위탁ㆍ유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기일 변경청구에는 심리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①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개정 2002. 6. 28., 2009. 6. 1.>

②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의 비공개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①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이상의 가정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제2항ㆍ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진술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원진술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④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1.>

①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29., 2012. 12. 27., 2022. 2. 25.>

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자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2016. 11. 1.>

②판사가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①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29., 2009. 6. 1.>

①친권행사의 제한결정을 함에는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③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1.>

①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에 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

①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②제1항의 수탁기관 지정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2016. 11. 1.>

②제1항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45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당해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③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④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①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함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 2016. 1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①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①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①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①대법원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 및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④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⑤ 제2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의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①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에는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③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①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자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가정구성원을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자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자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1.>

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청구인이 제67조의13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8.>

① 법 제55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주문에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가정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①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①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의 고지는 결정서의 송달에 의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신청과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은 피해자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