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기관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과정에 관련되는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협회등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당해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문서과”라 한다)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기타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총무처장관은 국민의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 군 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당해 지역에 상주하는 30세이상인 자를 행정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총무처장관은 상담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상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⑤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리결과를 상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상담위원은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중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총무처장관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⑨시장 군수 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상담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도달 접수된 ㄸ부터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 경유기관 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처분기관등 각 처리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명시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 비치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당해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한 첨부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기 위하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①총무처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 고시함에 있어서 국민편익을 위한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사무 자동화의 추진상황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참작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단축 감축조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 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개정 정비하여야 한다.

①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 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구부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 및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민원실에서는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로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이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등의 문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기타 증명서나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망 자료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 제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허가 인가등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민원실등은 5인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중에서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대표자를 5인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민원실등은 제1항의 경우에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중 3인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①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동일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청방법 관리책임자 취급방법 보호기간등을 정하여야 한다.

①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여 보완 또는 보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사무의 성질상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민원사무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 증명서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동일행정기관 내부의 과단위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한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헙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고층민원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이하 “복합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접수 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질의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4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 변경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2조제4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2조제4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사항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담당부서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실무종합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햐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및 감사담당관(기관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 할 수 있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대안이 있는 경우 그 대안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알아두면 편리할 행정처분관련 후속사항ㆍ행정벌ㆍ제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불복신청방법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추가제출요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민원사무통제관을 두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통제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사무통제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통제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통제관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그 직근상급자 및 민원사무통제관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시에는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질서의 혼란 또는 국가 안보상의 위해등이 우려되는 사항, 여론수렴이 불필요한 단순안내ㆍ홍보사항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 후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 제정ㆍ개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법령안 입법예고로 행정예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를 할 경우에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②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한 후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예고된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제출기간ㆍ제출기관ㆍ제출방법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고시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상임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인 위원은 1인이내로 하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관련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관계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계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ㆍ요구의 취지ㆍ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상담ㆍ조사업무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1>

②삭제 <1996ㆍ12ㆍ31>

③삭제 <1996ㆍ12ㆍ31>

④삭제 <1996ㆍ12ㆍ31>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