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시행 2008.01.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01.11. 타법폐지]
국토교통부(해양환경정책과), 02-504-5905
환경부, 02-2110-6638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