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0ㆍ4ㆍ7, 1995ㆍ1ㆍ5>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0ㆍ4ㆍ7>

①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등은 외자도입법에 의한다.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종류는 토지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으로 한다.

④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원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토지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토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⑦토지채권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과 상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정착물중 건물은 당해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밑도는 경우에 한한다.

③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ㆍ4ㆍ7>

①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①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①공사가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 용도ㆍ규모ㆍ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32조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權限이 委任된 경우 그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4ㆍ7>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②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ㆍ용수시설ㆍ철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 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0ㆍ4ㆍ7>

①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인등(이하 이 項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4ㆍ7, 1991ㆍ12ㆍ14>

②건설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도시계획법 제88조 단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90ㆍ4ㆍ7>

④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90ㆍ4ㆍ7>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개정 1990ㆍ4ㆍ7>

①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0ㆍ4ㆍ7>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개정 1990ㆍ4ㆍ7>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①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