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특례) 초대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립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200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ㆍ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④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제4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8조제1항제10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7조제4호”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로 한다.

⑨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각 부문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를 “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부문예산의”를 “예산의”로 한다.

⑩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⑪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철도시설의 건설

⑫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항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⑯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⑰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제5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⑱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⑲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한국철도시설공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13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