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설립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원호처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원호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유재산의 귀속) ①이 법 시행당시 원호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립원호병원과 국립직업재활원(職業再活回轉基金을 包含한다)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과 채권·채무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되고, 신축중에 있는 국립원호병원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당해 국립원호병원의 준공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②원호기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기금에 귀속된 재산과 자산 및 부채는 공단의 설립일에 공단에 귀속된다.

[92헌가3 1994. 4. 28. 한국보훈복지공단법(1981. 4. 4. 법률 제3419호, 구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제2항 중 구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관한 부분은,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으로부터 “원호기금”(현재의 보훈기금)에로의 자산 및 부채 귀속이 정당한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 ①1981년도 원호특별회계예산(國立援護病院과 國立職業再活院所管豫算)중 공단의 설립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제16조에 규정된 가료비(再活敎育費를 包含한다) 및 정양비의 예산에 한하여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②사장은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으로 교부받은 예산을 제1항의 소관별로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1981연도 예산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공단의 설립 당시 원호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원호단체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단체후원회와 재단법인 원호장학회(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각각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여 해당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이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8조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분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 및 그 분조합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의 규정이 실효된 날에 해산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은 원호처장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의 원호대상자정착직업재활조합의 분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법률의 개정) ①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중 "(國立職業再活院에 就業된 者를 包含한다)"를 삭제한다.

②원호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중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한국원호복지공단법 제2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원호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援護對象者"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13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4조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5조중 “한국원호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국가유공자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원호복지시설”을 “국가유공자등복지시설”로 하며, 동조제6호중 “호국정신함양 및 원호의지고취”를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본문과 제9조제3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원호처차장”을 “국가보훈처차장”으로, 동항제1호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동항제3호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원호병원장”을 “보훈병원장”으로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동조 제5항 및 제6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6조중 "원호병원이 원호대상자(다른 法令에 의하여 軍事援護報償法에 의한 加療 및 靜養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加療 및 靜養을 받을 수 있는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제21조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원호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원호보상자금 또는 원호대상자자활지원자금”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보상자금 또는 국가유공자등자활지원자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원호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원호기금법”을 “보훈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대상자복지증진사업(援護意識鼓吹事業을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事業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5조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호복지공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호복지공단의 명의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1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국가보훈처소관 국유재산중 공단이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완료한 병원시설의 부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공단에 귀속된다. 이 경우 공단에 귀속되는 부지의 범위는 국가보훈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로 한다.

④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부지원자금”을 “보상자금”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㉑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