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기업 또는 단체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의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품질경영의 진단을 위한 계획(이하 “診斷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진단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②진단계획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의 진단을 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지도를 받게 하거나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⑤품질경영진단의 절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정부는 품질경영의 실행으로 인하여 품질향상ㆍ원가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 또는 분임반을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사업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기업내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분임반의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품질경영의 촉진에 크게 공헌한 근로자를 품질명장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ㆍ분임반 및 품질명장의 선정과 포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이하 “品質保證體制認證”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품질보증체제에 관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認證審査基準”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게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품질보증체제인증의 절차 및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당해 품질보증체제인증의 내용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하는 문서 또는 송장등에 한하여 표시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硏修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안에서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연수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安全檢査對象工産品”이라 한다)의 제조업자ㆍ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安全檢査義務者”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의 기준을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산품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ㆍ진렬ㆍ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타 단체(이하 “安全專門機關”이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삭제  <1999. 2. 5.>

③삭제  <1999. 2. 5.>

④삭제  <1999. 2. 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전문기관의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5.>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ㆍ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②인증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연수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ㆍ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ㆍ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12. 13., 1999. 2. 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