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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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시행 2005.01.01.] [법률 제7061호 2004.01.16. 타법폐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061호, 2004.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토지관리 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