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683호 탄핵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