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결정ㆍ변경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투자계획을 4월 30일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투자계획을 심의하여 5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공공투자부문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25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를 하는 때에 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위하여 제주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인근지역주민의 고용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추천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취업정보제공ㆍ고용추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펜션업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펜션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신청사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등록신청사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펜션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펜션업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당해 펜션업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펜션업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펜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에 대한 시 또는 군의회의 동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시 또는 군의회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의 수립기준 및 개선계획 시행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