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주도조례(이하 “道條例”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 지구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④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사용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이하 “綜合計劃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이하 “道議會”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이하 “支援委員會”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지원위원회는 당해 계획을 심의한 후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는 당해 계획중 공공투자부문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는 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정한다.

⑤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⑦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3.>

②도지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업시행예정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①제주도(이하 “道”라 한다)안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統合評價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두며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2條第1號의 土地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시장ㆍ군수,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도 및 관할 시ㆍ군은 개발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도 및 관할 시ㆍ군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絶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相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는 중산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산간보전지역을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③중산간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정하며, 보전지구별, 등급별 지정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중산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하수오염, 생태계 및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도지사는 중산간지역외 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지역외 지역의 보전지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는 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保存資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도지역안에서 매매하거나 도지역외(珊瑚沙인 경우 賦存地域외를 말한다)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도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許可期間 연장 및 變更許可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주변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의 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및 기간의 제한, 취수량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⑦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오ㆍ폐수등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동굴ㆍ함몰지 등 지질구조상 투수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방류시키거나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하수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공함양정의 설치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등을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지하수에 관한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사용한 자에게 당해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방법ㆍ징수절차ㆍ감면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성 검토협의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성 검토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먹는물관리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의 종합발전과 그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간사위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한다.

④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를 둔다.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구성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며,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이 연계된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이하 "發展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①도지사는 도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과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할 대상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한다.

①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펜션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등, 제2항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3항의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등록, 사업계획 승인, 분양 및 회원 모집현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해양 레져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 수심의 한계, 수산자원의 조성,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방법 및 수량, 관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공공ㆍ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⑤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관할구역내에서 쾌적한 환경보전 및 관광산업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도조례로 정하는 관광사업의 업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부가금(이하 “附加金”이라 한다)을 과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부가금을 과징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금 과징대상 시설운영자에게 부가금의 과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부가금 과징대상 시설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부가금을 과징하여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가금 과징대상 시설운영자가 부가금 과징액을 납부할 때에는 과징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및 전자식은 그 지급기한 만료일, 즉석식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40조의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투자계획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도민이 주체가 되거나 또는 주민복지, 향토문화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特別開發優待事業”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 인ㆍ허가 또는 승인신청이나 협의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ㆍ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연 1회 평가한다.

④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개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생활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 허용행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