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도교육감, 관할 시장ㆍ군수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연도별 투자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며, 제주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⑤도지사는 상수원의 합리적인 보전ㆍ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가 설치한 광역상수도를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이 설치한 지방상수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동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광역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로 본다.  <신설 2004. 1. 29.>

①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

②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둔다.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주도교육감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①법무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역확대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사증 없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확대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 등이나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제주도와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확대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처리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규정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주도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의료인의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ㆍ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ㆍ임용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①제주도, 관할 시ㆍ군 및 개발센터는 개발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주도 및 관할 시ㆍ군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③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원은 도에 귀속되는 분에 한한다.  <신설 2004. 1. 29.>

⑥국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2. 4.>

③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지구별 구분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①관리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개정 2004. 1. 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2. 4., 2004. 1. 29., 2005. 8. 4.>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4. 1. 29.>

④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 의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하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도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밖으로(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⑧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⑩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1. 29.>

⑪도지사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그 허가의 기간ㆍ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⑫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①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涵養量)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범위, 빗물이용시설등의 시설규모 및 관리기준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지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농약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ㆍ사용제한 농약의 판단은 농약의 지하수오염위험성평가결과에 의하되, 그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②도지사는 제33조 및 온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 1. 29.>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5. 31.>  <개정 2005. 5. 31.>

②먹는물관리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제주도 안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ㆍ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주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주도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ㆍ군조례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①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촉진, 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안에 동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체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2.>

②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단지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④제주도 및 관할 시ㆍ군은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 또는 시ㆍ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공공ㆍ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

⑤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국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안의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①도지사는 제주도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주도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주도안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①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등, 제2항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3항의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휴양펜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휴양펜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지 못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조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2. 4., 2004. 1. 29.>

⑧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⑩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등록, 사업계획 승인, 분양 및 회원 모집현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해양 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 수심의 한계, 수산자원의 조성,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및 수량,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제주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조성 및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안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도지사, 시장ㆍ군수,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시장ㆍ군수,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①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주도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2. 4., 2002. 12. 30., 2004. 1. 29., 2005. 8. 4.>

②도지사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업시행예정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시장ㆍ군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⑤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개발센터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 1. 29.>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①개발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 이사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 1. 29.>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임원중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개발센터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개발센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개발센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개발센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발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 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농어업인의 소득향상ㆍ농업 구조조정사업 등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투자계획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①제주도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센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주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연 1회 평가한다.

④제주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①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②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확대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106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107조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 1. 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③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4. 1. 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 1. 29.>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 1. 29.>

⑩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ㆍ징수 등은 방송위원회가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ㆍ징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 1. 29.>

①제5장의 각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고지 그 밖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