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25., 2009. 3. 18.>

② 삭제  <2004. 6. 25.>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⑤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①보건소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상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 7. 22., 2004. 6. 25.>

②전문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결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퇴원 사실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사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07. 12. 31., 2009. 3. 18.>

②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1. 11. 23.>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경우 그 입원의뢰에 동의한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09. 3. 18.>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국가경찰공무원은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3. 15.>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③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②간사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3. 18.>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 3. 18., 2010. 3. 15.>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원 또는 입소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임시 퇴원 또는 퇴소 후의 경과 관찰을 위하여 해당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단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다시 입원 또는 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 또는 입소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0. 3. 15.>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치료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29.>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비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되, 그 지원내용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 6. 25., 2009. 3. 18., 2015. 11. 30.>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3. 18., 2011. 10. 26.>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1. 9. 29., 2004. 6. 25., 2009. 3. 18.>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3. 18., 2011. 10. 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3. 18.>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3조제3항 또는 이 영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