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