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진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취업전의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의 실시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優待措置”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5ㆍ8ㆍ4>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995ㆍ8ㆍ4>

③삭제  <1999. 2. 8.>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이사 5인 및 감사는 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중 각각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회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공단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회계규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基準雇傭率”이라 한다)이상에 해당하는 (그 數에 1人미만의 端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端數는 버린다)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적용제외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이하 “支援金”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원금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삭에서 매월 초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삭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5ㆍ8ㆍ4>

⑤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年度중에 사업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廢止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⑦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5ㆍ8ㆍ4>

①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95ㆍ8ㆍ4>

②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12>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등에 대한 융자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의 상근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행한다.  <신설 1999. 2. 8.>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 및 기금출납원에게 각 준용한다.  <개정 1999. 2. 8.>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②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①노동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5ㆍ8ㆍ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2. 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5ㆍ8ㆍ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ㆍ8ㆍ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8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