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출을 면제한다.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그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심사 신청대상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국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나 해당 외국시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첨부자료의 작성방법, 시험성적서의 시험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할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화학물질이나 구조활성 예측자료 등에 의하여 유해성의 우려가 높은 물질을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시험의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청 또는 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유해성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의 장은 분기별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ㆍ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해성심사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시설 현황 명세서와 운영 현황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후 2년마다 그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험기관의 평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이나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한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ㆍ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자료와 국내 노출 정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3. 1.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 취급시설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①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 운반차량 및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 31.>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 공동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라 한다)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 31.>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① 법 제35조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 영업의 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③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 수량의 증가로 영 제22조에 따른 수량 이상을 취급하게 되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사고원인자에게 제공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ㆍ평가ㆍ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ㆍ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