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④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ㆍ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한다.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⑭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⑯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⑰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⑱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⑲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⑳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㉑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㉒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5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4조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42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㉓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㉔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㉖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㉗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㉘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㉙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㉚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㉛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㉜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㉝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㉞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㉟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㊱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

제3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9조ㆍ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 내지 ⑰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⑱ 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㉙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㉕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㉙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㉜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㉟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㊺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㊻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동조제11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ㆍ사목ㆍ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0>까지 생략

<5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㊾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㉓부터 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㉘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㉜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㊹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3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6항, 제43조제4항 및 제49조의5 본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50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㉘ 및 ㉙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수질자동측정기기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6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4호ㆍ제7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의 협의 및 설치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 있는 공업지역ㆍ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 폐수의 성상(性狀)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장소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협의 시 정한 기한까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931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설치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는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의2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종전의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48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공동처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처리구역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본다.

제9조(기술진단 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3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⑯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12조의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⑰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20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⑲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⑳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가산금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과 같은 조 제7호의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및 가산금”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㉛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