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100조의 개정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58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6,759호 산림개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기술지도원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교재나 자가 제재 및 주민의 소득증대등을 위한 새마을 사업용 제재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에 허가된 목적 이외의 제재는 할 수 없다.

⑤(산림개발기금의 취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개발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 산림개발기금에 대하여는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중 1급지도원은 임업지도사로, 2급지도원 및 3급지도원은 임업지도원으로 보며,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의 접수 및 그 재결(영림서장은 제외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림계획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도중에 작성하는 영림계획은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조 (영림계획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림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업연수원·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임업기계훈련원 소속 임도교관으로 종사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임업연수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정규임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2급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고등학교 임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4년이상 종사한 자

제7조 (버섯종균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국유림의 대부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된 국유림에 대한 1990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도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 내지 ⑮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업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안에서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림의 전용허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하는 것과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대체조림비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시설용”을 “청소년수련시설용”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도분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③(산업비림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림법개정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경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비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산업원자재로서의 목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산업비림 소유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임야매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로서 이 영 시행후 당해 임야를 분할한 경우 그 분할된 임야를 최초로 매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2>생략

<113>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00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4>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⑲ 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4조의11 및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 및 제2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용부담금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임지 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 전용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전임지 전용허가사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 그 변경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 5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판매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로 본다.

제7조 (분수림설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분수림계약의 설정기간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①법 부칙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이라 함은 자기소유의 산림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과 자기소유의 산림을 직접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사방법

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민간인(농·수·축·임업협동조합장 또는 대한지적공사출장소장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나. 입증방법은 각종 공과금 영수증 및 공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대상 산림의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인(대표자는 통·반·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처분절차

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채종림,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등 당해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의 해제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 산림의 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한다.

라.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적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적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지목변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되 접수된 신고서는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해제절차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이행 또는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영림서·영림서관리소”를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마목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다목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영림서소관”을 “지방산림관리청소관”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중 “영림관서”를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7조제4항·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6제2항 전단, 제47조 본문, 제51조제1항 본문·제2항, 제55조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79조제2항 단서, 제95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0조의3제1항 본문, 제112조의2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4항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로 한다.

⑤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0>생략

<81>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3항·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제2호 마목,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의4제3항·제4항, 제24조의10제2항, 제24조의11제2항·제4항, 제24조의12, 제31조제3호, 제33조제5호·제6호, 제35조제2항제5호, 제45조제1항제3호 본문·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4항, 제58조제2항, 제62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제3항, 제69조제2항 본문·제2호, 제72조제6항, 제78조, 제87조제1항, 제91조, 제91조의5제5항, 제91조의6제3호, 제10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82>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전용부담금 감액비율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전용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림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방법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1997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1997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4조 (보전임지의 전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일구역 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5제5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림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림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은 제9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본다.

③(채석허가제한지역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채석허가제한지역은 제91조의5제1항제1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본다.

④(복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에 발행되는 녹색복권의 발행승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나목·라목·사목·자목·타목·하목 및 동항제2호 라목 단서·바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⑨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종원 또는 채수포조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채종원 및 채수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지방도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제91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성림인정, 분수림의 권리양도허가 및 분수림 설정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위임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6호 및 제2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림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성림인정,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62조·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분수림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의 권리양도허가, 조림대부지의 분수림전환, 분수림의 설정기간, 수익의 분배기간, 수익의 분배율, 분배방법, 분배산물의 반출, 부산물의 채취 및 비용의 변상 등에 관하여는 제83조제4항·제84조 내지 제89조·제91조 및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17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차목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 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7조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26”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㉜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다목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⑲ 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아목중 “농어촌휴양지시설”을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⑭ 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제2호의2·제5호·제12호·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2호·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⑱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녹색복권관계업무”를 각각 “녹색자금관계업무”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등본

4. 위치도(2만 5천분의 1 지형도)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