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총학습시간의 1할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이라 함은 국민정신교육을 위한 국사교육ㆍ국민윤리교육ㆍ환경교육ㆍ경제교육ㆍ통일교육ㆍ안보교육ㆍ새마을교육등을 말한다.<개정 1989ㆍ2ㆍ28>

③사회교육 실시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중 1과목이상을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사회교육실시자가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미리 관할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얻거나 등록ㆍ신고등을 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2ㆍ1>

②제1항에서 “학습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회교육실시자가 학습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시설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정수와 자격기준, 입학자격 및 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1ㆍ2ㆍ1>

③위원은 내무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문화체육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체신부차관 및 총무처차관과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9ㆍ2ㆍ28,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12ㆍ23>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삭제 <1989ㆍ2ㆍ28>

⑨삭제 <1989ㆍ2ㆍ28>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교육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개정 1991ㆍ2ㆍ1>

③위원은 내무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체신부ㆍ문교부ㆍ문화체육부 및 총무처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12ㆍ23>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 전문요원과 2급 전문요원으로 구분한다.

②1급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2ㆍ28, 1991ㆍ2ㆍ1>

③2급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2ㆍ28, 1991ㆍ2ㆍ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은 평균 80점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89ㆍ2ㆍ2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수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두어야 할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반드시 1인이상의 1급 전문요원을 두어야한다.

①전문요원은 징계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②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기관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③제2항제1호의 교사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전문요원양성ㆍ연수기관의 교수요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ㆍ지역실정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①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계획서를 관할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 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설예정일 30일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시설기준 및 설치계획에의 적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