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보조금등”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간접보조금등”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조금등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ㆍ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등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①보조사업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소관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그 보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등에 관련된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등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등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등을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등 또는 간접보조금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등 또는 간접보조금등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각령으로 정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등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등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등의 교부에 관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교부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