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13.>

②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신설 2019. 8. 13.>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0. 10., 2017. 12. 29., 2021. 12. 16.>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 22.>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 의견 조정, 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13. 10. 10., 2017. 5. 8., 2019. 3. 12., 2021. 12. 1., 2021. 12. 1.6>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이하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한 추진방법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관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11조제6항에 따른 평가ㆍ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1. 1. 5.>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19. 8. 13.>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0. 10., 2014. 11. 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2021. 1. 5.>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

④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1. 1. 5.>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ㆍ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13. 1. 22.>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7. 5. 8., 2021. 12. 1.>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2017. 5. 8.>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0. 20., 2017. 5. 8.>

⑤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낸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 요청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ㆍ부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ㆍ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21. 12. 1.>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

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⑥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ㆍ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⑦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ㆍ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ㆍ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제정비 추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3. 6. 2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③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1.>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ㆍ예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ㆍ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회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1., 2023. 6. 27.>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⑨ 법령해석기관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⑩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신설 2019. 8. 13., 2021. 12.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ㆍ예규등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② 훈령ㆍ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7.>

③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명위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1.>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ㆍ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7.>

①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의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등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1. 1. 5.>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등 법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ㆍ해석,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자치입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③ 법제처장은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 5.>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 제5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①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ㆍ협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자치입법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④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입법조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정ㆍ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1. 1. 5.>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5. 8., 2021. 1. 5.>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5. 8.>

④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