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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법관연임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496호 1963.12.13. 타법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①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⑥생략

⑦법관연임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