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의 방공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