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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99.12.28.] [법률 제6036호 1999.12.28. 폐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036호, 1999.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