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말한다.  <개정 1967. 1. 16.>

②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軌道와 架線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개정 1971ㆍ1ㆍ18>

③이 법에서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 함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가진원동기에 의하여 육상(軌道와 架線을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개정 1967. 1. 16.>

④이 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을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道路以外의 場所에서만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을 말한다.  <개정 1967. 1. 16.>

⑤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67. 1. 16.>

⑥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67. 1. 16.>

⑦이 법에서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신설 1967ㆍ1ㆍ16>

⑧이 법에서 “자동차의 형식”이라 함은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및 승차정원과 적재정량등을 말한다.<신설 1971ㆍ1ㆍ18>

⑨이 법에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또는 조립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1971ㆍ1ㆍ18>

⑩이 법에서 “군용 특수차량”이라 함은 국방부 및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ㆍ공작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1977ㆍ12ㆍ31>

⑪이 법에서 “폐차”라 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장치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용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①군용 특수차량의 등록ㆍ정비 및 검사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을 발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사업용 자동차는 그 업종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車齡”이라 한다)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잔여기간 또는 주행거리의 잔여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ㆍ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신규로 자동차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신청서에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소유권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소유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번호를 기재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떼지 못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할때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떼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달고 다시 봉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7ㆍ1ㆍ16>

①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 관할관청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관등록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 1. 16., 1975ㆍ12ㆍ31,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변경등록에 있어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기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등록자동차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소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또는 동매매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②제8조제1호ㆍ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1항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이관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7. 1. 16.,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1980ㆍ12ㆍ3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이관등록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관후의자동차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2ㆍ12ㆍ31>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18, 1973ㆍ1ㆍ15, 1977ㆍ12ㆍ31, 1980ㆍ12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간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④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⑥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⑦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⑧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제18조제6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⑨관할관청은 제6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 및 양수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말소사실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①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비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77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폐차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여야 한다.

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공고 또는 통지하는 기간내에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검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검인년월일과 검인완료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차는 동항의 기간경과후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날까지는 검인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등록자동차의 소유자(第57條第1項第4號의 경우에는 自動車를 讓受한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한 후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자동차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영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第5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自動車를 제외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③제2항의 영치를 받은 자가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의 반환을 받았을 때 또는 유효한 자동차검사증을 가지게 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④제3항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그 등록번호표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駐車申告를 履行하지 아니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는 관할관청은 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⑥관할관청은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내에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부담으로 운행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에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자동차소유자가 최고기간내에 자동차검사를 받거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2ㆍ12ㆍ31>

①자동차등록원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연간,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10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 및 양도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①말소등록을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으로서당해 자동차의 신규등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以下 新規登錄用膽本이라 한다)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에게 1통만을 교부한다.

②누구든지 신규등록용담본이외의 자동차등록원부의 담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①자동차등록번호표를 등록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44조의8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以下 登錄番號標交付代行者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2ㆍ12ㆍ31>

②관할관청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7. 1. 16.>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교부수수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전항의 수수료액을 사업장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한다.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자동차,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게기하는 자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 번호, 위치와 방법에 관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를 하는 자는 각자요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75ㆍ12ㆍ31>

①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양도증명서와 신규등록용담본(抹消登錄을 한 때에 限한다)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증명서는 양도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자동차를 양도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2ㆍ12ㆍ31>

①자동차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경로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시운행허가는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제32조의 임시운행은 당해 자동차의 시운전의 경우 제7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기 위한 운행의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임시운행의 유효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회사의 제작자동차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의 유효기간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의 허가를 한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사용자에게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④제3항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임시운행의 목적경로와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1ㆍ16>

①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그 사용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84ㆍ12ㆍ15>

①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는 그가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새로운 기본차종의 형식을 승인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1977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7ㆍ12ㆍ31>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과다른 형식의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였을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 또는 조립된 자동차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동차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

①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한 후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점검결과를 자동차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일상점검을 시행하는 자동차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3ㆍ1ㆍ15, 1975ㆍ12ㆍ31>

③자동차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로부터 운행불적격으로 판정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ㆍ12ㆍ31>

④일상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자동차(2輪의 小型自動車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정비관리자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整備事業者”라 한다)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자동차사용자는 전항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사용자는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정비를 받은 때에는 정비관리자 또는 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록부에 기재하게 하거나 기재사항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자동차정비사업자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분해정비기준에 의하여 차량전체의 분해정비를 시행한 때에는 제4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으로써 정기점검기록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정기점검은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한다.

③정기점검기록부는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정비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리자를 둔 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ㆍ1ㆍ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관리자로 취업할 수 없다.<개정 1975ㆍ12ㆍ31>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정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정비를 명하고 정비기간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관할관청에 영치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차가 법령이 정하는 보안기준에 적합한 정비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자동차의 검사증과 등록번호를 환부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정비사업(2輪의 小型自動車를 제외한 自動車整備를 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각호의 사업의 범위ㆍ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0ㆍ12ㆍ31>

②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5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0ㆍ12ㆍ31>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자동차의 정비사업자가 다른 정비사업자와 합병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③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5ㆍ12ㆍ31>

①교통부장관은 정비주임이 제4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행한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정비주임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정비주임으로 취업할 수 없다.<개정 1975ㆍ12ㆍ31>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허가를 받은 정비사업자 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1급 및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비치하고, 제44조의15의 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②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분해정비를 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사용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해정비기록부의 사본 1통을 교부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자동차정비사업자는 분해정비기록부를 그 기재일로부터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사업장의 설비ㆍ정비주임 및 정비사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수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설비의 보완이나 정비주임 및 정비사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4조의20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精度檢査를 包含한다)를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설비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의 지정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검사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대행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ㆍ발전과 자동차정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⑤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관할관청은 조합의 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조합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한다.

②관할관청은 조합의 운영상황의 개선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ㆍ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조합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45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

③교통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④연합회는 조합의 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와 자동차정비요금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①관할관청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자동차가 제47조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부합되고 보안기준에 적합하며 신청인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 1. 16., 1975ㆍ12ㆍ31, 1980ㆍ12ㆍ31>

②관할관청은 그가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한 검사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월, 그 이외의 자동차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80ㆍ12ㆍ3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당해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67. 1. 16., 1975ㆍ12ㆍ31>

③제54조, 제56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기재사항의 변경, 개서 또는 재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관할관청은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에 보안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당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7. 1. 16.>

②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의 신청과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또는 성능의 불량과 자동차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명할 때에는 공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의 공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사용자는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자동차와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 하며 제시한 자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자동차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7. 1. 16.>

④제49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사업의 정지처분이 있은 때에는 자동차의 검사는 관할관청이 행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검사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검사와 검사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자동차사용자는 자동차검사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로부터 10일내(住所變更의 경우에는 住民登錄法에 의한 退去申告日로부터 24日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0ㆍ12ㆍ31>

②제1항의 변경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할관청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보안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1967. 1. 16., 1975ㆍ12ㆍ31,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①자동차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검사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②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을 반납받은 경우에 그 반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검사증을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①관할관청은 사용본거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예비검사를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예비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차가 보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예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 1. 16.>

③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자동차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차검사증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제4항의 자동차검사증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차검사증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31>

①이륜소형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륜소형자동차는 그 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③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이륜소형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자동차검사대행이라 함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개정 1967. 1. 16., 1975ㆍ12ㆍ31>

③자동차검사대행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80ㆍ12ㆍ31>

④법인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0ㆍ12ㆍ31>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개시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교통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檢査要員”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요원은 검사주임과 검사원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검사요원의 임면ㆍ전보 및 복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차량검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차량검사주임 또는 차량검사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75ㆍ12ㆍ31>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차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부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장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중고자동차의 매매(斡旋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中古自動車賣買業者”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7ㆍ12ㆍ31>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자동차(알선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는 당해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유상으로 중고자동차의 등록절차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과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법인으로 존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③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사업을 승계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와 매매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된 날로부터 매도될 때까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가 제시 및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중고자동차의 전면 등록번호표를 떼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반환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④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업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단체에 대하여 매매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31>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이하 “帳簿등”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등은 기재한 날로부터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등에 기재한 사항중 자동차의 소유권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②제45조ㆍ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 및 제4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정비”는 “중고자동차의 매매”로,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로, “자동차정비사”는 “중고자동차매매업종사원”으로,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으로 본다.<개정 1982ㆍ12ㆍ31>

①자동차의 폐차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사업장(營業所를 포함한다)의 위치ㆍ시설 기타 허가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廢車事業者”라 한다)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77조의3ㆍ제77조의4ㆍ제77조의6ㆍ제77조의10 및 제77조의12의 규정은 폐차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업”은 “폐차사업”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폐차사업자”로,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으로 본다.

①폐차사업자가 자동차를 폐차한 때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된 물품의 가액을 폐차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수입으로 한다.

②폐차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폐차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自動車의 形態를 갖춘 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폐차를 명하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차할 자동차의 운반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7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물품의 가액에서 이를 충당한다.

③제14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등록자동차로서 그 자동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ㆍ1ㆍ16,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차량의 소재장소에 출입하여 도로운송에 관한 차량,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1982ㆍ12ㆍ31>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7. 1. 16.>

②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31>

③관할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봉인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31>

①제44조의2 또는 제77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제77조의8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77조의9 또는 제77조의20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10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유효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6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